법률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특약에 대해서?
지역주택조합건인데...안심보장특약을 썼고..
그럼에도 사업이 진행되지않아...
소송중이고
1심은 조합잘못이 인정되지만...더 기다려봐라는 취지로 패소시켰고..2심은 승소했어여...조합에서 3심 대법까지 간상태에요.변호사님은 우리가 승산이 높다하지만...너무걱정이라ㅠ 변호사비까지ㅠ 손해와 시간이 너무 큽니다.판례기준이면 유리히다 하셨는데ㅠ 어떨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유불리의 판단이 어렵고, 모든 소송기록을 검토한 담당변호사님의 의견이 가장 법리적으로 유효한 검토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