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경찰 고소 가능할까요?!!

문자내역 증거

입금내역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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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보증금 430만 빌린후 100만원 갚은후 잠적

ㅡ현재 소액재판 전문업체에서 진행중

일반소송 전환후 공시전달 예정

ㅡ살고있는 집이 빠지면 준다하였지만

집은 12월에 빠졌고 역시나 연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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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집이 빠진후에 갚는다고 했지만

안갚는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문자증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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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소소하게 현재 단계로 넘어갈때마다

비용이 들어 60만 이상 전문업체

납부하고 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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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만약 소송 결과가 승소 판결이날경우

20대라 돈은 없을것같고 돈받는것보다

신용활동등 사회가 어떤것인지를 알게해주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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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답변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변제를 약정했다가 이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승소를 하는 경우,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및 통장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다른 용도로 기망하여 사용한 경우여야 사기에 해당하고 현재 위 채무불이행만으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2. 소송비용의 경우 소가에 비례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소가가 330만원 정도라면 그 비용을 전부 청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3. 승소확정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을 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통해 신용활동을 제한하여 그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