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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올해 4월 부터 층간 소음 이웃사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일반 주택에 살고 있어서 층간 소음과는 거리가 멀어서 잘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서비스 같은데 혹시 층간 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라는게 먼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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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서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기관을 통해서 중재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 집합 건물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청 건 역시 치우치게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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