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서비스 인가요?

Question

뉴스에서 올해 4월 부터 층간 소음 이웃사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일반 주택에 살고 있어서 층간 소음과는 거리가 멀어서 잘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서비스 같은데 혹시 층간 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라는게 먼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서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기관을 통해서 중재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 집합 건물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청 건 역시 치우치게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