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시설도 있나요?

Question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매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급여를 제시하는 시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시설 유형이나 운영 주체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강제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이기에 미준수 자체가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지는 않으므로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 조건이나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 시 별도의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시설도 있는지 제3자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가이드는 가이드이고, 미준수시 위법행위로 의율할지는 별개의 문제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있는것은 아니고

권고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급여를 책정하여 채용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