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부동산명의수탁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친언니가 2021년에 약 1년간 부동산 명의를 빌려준 것을 알게됐습니다. (2022년 9월 부동산취득세 체납 고지서를 통해 첨 알게되어, 경위를 물으니 명의를 빌려줬다고 함)
등기부등본상 현재는 소유자가 아니지만 명의를 빌려준 것 외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입니다.
21년 1월 19일 - 언니에게 소유권 이전
21년 2월 18일 - 신탁주식회사로 소유권 이전
21년 12월 3일 - 언니에게 소유권 이전(신탁재산의 귀속)
21년 12월 23일 - 제3자에게 매매
언니가 구두로 말한 것 외에 명의를 빌려줬다는 걸 입증하고 고발하고 싶은데, 어떤 분야 변호사님께 상담드려야하는지 그리고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된것은 불법이라고 하기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신 후에 판단을 구해보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