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상 범죄를 일으킨 게 맞는데 계속 부인을 합니다

Question

직접 증거라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어

지문, dna 같은 것과 영상 내용, 포렌식 등으로

그러한 파악해서 진상 규명이 어느 정도 추정 되면 혐의 입건이 될까요

누가 봐도 뻔한데 계속 피하려 해서 알아보는중입니다

Answer 1

정황증거가 있다면 포렌식이나 dan분석 등은 입건 후 수사절차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건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정황증거만으로 즉 다른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합리적으로 생각했을때 도저히 다른 가능성이 없고 특정인물이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할 정도가 되야 범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