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쿼팅이 왜 불법이 아닌가요? 미국에서만 가능한가요?

Question

뉴스를 봤는데 미국 시애틀에서 한인한명이 불법으로 남의 집을 무단점유해서 집주인의 퇴거요청을 무시하고 집주인을 무단침입ㅇ

로 신고를 하던데 스쿼팅이 왜 불법이 아닌가요? 미국에서만 가능한가요?

Answer 1

당연히 불법입니다만 아마도 미국 당국의 소극적인 대처로 이를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로 무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법상으로도 명백히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