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완화 추진에 대해 궁금한 점?

Question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을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검색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합설립 완화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추정하는 답변이 아닌 법률 등에 의한

근거있는 판단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것은 다음 3가지입니다.

1. 조합설립 완화 법안의 통과여부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ex) 연말 또는 내년 초

1. 재건축에만 해당하는지 재개발에도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만약 조합설립 요건 완화 규정이 통관된다면 신속통합기획에도 적용되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계획에 따르면 조합설립완화 법안은 9월중 발의되어 11월까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완화는 현재 재건축에 대해서만 추진되고 있으며 재개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기존에도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지역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입되어 요건 완화와 더불어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비사업의 절차를 단계별로 통합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도 완화합니다. 현재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70%로 낮춰 조합설립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하고, 또 동별 동의요건도 현행 1/2에서 1/3로 낮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법이 시행이 될려면,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까지는 시간은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의 발의는 했으니 언제 통과가 될지는 기다려봐야 할거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모두포함됩니다

,이모든 사항을 신속통합기획으로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