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고 변제금을 현금으로 받을때 어떤걸 조심해야..

Question

5-6년 걸쳐 빌려준돈 2억 4천 정도 있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합의금이라며 한번 도와달라하더군요

물론 몇일있다 갚는다했고요. 근데 며칠뒤에 또 얼마를 빌려달라더라고요? 다른 일이 터졌다며 이거 해결못하면 그전에껏도 못준다고요. 저는 그

전에 돈을 받고싶기도했고 제딴에는 정말 믿고

큰돈을 빌려준것이기에 그 뒤에 일도 해결하라고

빌려주고 해결한뒤에 바로 달라고 했죠. 근데 또 일이 터지고 또 터지고 제가 빌려주는돈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더 포기를못하고요.

그러다 이번애 사기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쪽에서 자기가 다른사건도 있고 통장도 묶여있어서 이체가 안되니 직접만나서 돈을 현금으로 준다합니다. 그래서 은행영업시간 은행안에서 만나자 했습니다

만났을때

제가 챙겨야할? 조심해야할게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서 현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한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특별히 주의해야할 부분은 없을 것 같지만 빌려준 돈 일부만 변제받고 합의를 해줄 경우 나머지 돈은 변제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대여금 전액 또는 상당액을 변제받은 후에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고소 취하를 해주는 것이 안전할 듯 합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맞다면 채무자는 5 ~ 6년에 걸쳐 돈을 빌리고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