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중고차 사기 당했을 때 사기죄 성립여부

Question

당근에서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정비내역을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사전에 채팅으로 예를 들어서 '베어링 교체했나요 벨트 교체했나요' 이런거 물어봤을 때 다했다 이랬는데 구매하고 나서 알고보니 물어봤던 것을 정비 안했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질의한 내용은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바, 이를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비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었으나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였고 실제로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었다면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