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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습니다. 전국민25만원은 법안이 통과 되었다고하는데요?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는데요. 그말이 사실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PEODCQ
현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다시 국회로
공은 넘어갔다고 합니다 아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폐기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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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저도 전국민 25만원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하는데요. 대통령이 재의를 요청하고 부결인듯 합니다. 일단 모두에게 다 주는것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조용한참새226
전국민 25만원 법안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통과가 된 후에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하였습니다. 그후 재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에서 부결이 되어서 해당 법안은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네 대통령이 전국민25만원법을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이후 재투표에서 3분의 2를 넘지못해 결국 법안이 폐기처리되었습니다.
뽀얀굴뚝새243
1차적으로 국회 통과가 되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어
전국민 25만원 지원은 유효하지 않은 법안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총선 당시 공약으로 시작되어 국회 통과까지 됐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국민 혈세가 나가는 부분이고 그 만큼 또 세수를 걷어야 하므로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셈이 되는 겁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이 말씀하신 전국민 25만원 법안은 국회 통과 후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었지만 거부권이 행사 되었고 학교에서 제표 교를 한 결과 부결이 되어서 해당 법안은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오늘하루맑음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전국민 25만원은 솔직히 통과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어제 재표결에 부결로 폐기 되었다는 말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