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가해자의 재산을 몰수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 보상

Question

전세 사기 가해자의 재산을 몰수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의 피해 금액을 보상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여당이랑 야당이 먼저 지급해주냐 나중에 지급해주냐 이걸로 싸우고 있죠

그냥 가해자가 그동안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와 같이 조직범죄에서는 이미 범죄수익을 세탁해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가에서 세금으로 먼저 배상을 해주니 마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Answer 2

현실적으로 현행법상

민형사 사건의 완료 후에 그러한 재산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논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