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소견서을 허위내용으로 작성하여 경철서에 제출했다면

Question

의사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가 해당되나

공무원이 접수하는 순간 공문서가 된다고 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전문가님 답볍 부탁드림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로 작성된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는 경우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문제될 것이고,

이를 공공기관 등에 작성할 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하여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