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때와 군대있을때 중학교시절사건

Question

20살때소장이 얼굴에 까스총쏴서요 지금은42세 그리고 군대있을때훈련소에서 성기로 내복줍는척하면 학문에 고추갖다대서요 중학교때잠자는대머리 발로차고 의자집어던제서요 지금고소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2년이 도과한 사건인바, 공소시쇼 도과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두 오래전이라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입니다. 또한, 증거수집이나 피의자 특정도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