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연좌제는 금지가 된건가요?

Question

아직도 북한에서는 연좌제가 적용이되어 가족중 누가 한명 큰 죄를 지으면 가족모두가 처벌받는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에서는 연좌제가 완전히 금지된건가요?

Answer 1

헌법

제13조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규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 헌법은 연좌제를 금지해왔고

현행 헌법 제13조에서도 다음과 같이 정하여,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