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 밭에 누가와서 고사리를 두번이나 따갔는데 어떤처벌이 가능할까요?
종근을 수십만원어치 사다가 삼백평 산에있는 밭에 심고, 2년째 키우는중인데요.
얼마전부터 허락도없이 몰래가서 한바구니씩 고사리를 끊어가는 아주머니가 cctv에 찍혔습니다. 울타리도 있고, 농막도 있는데 뻔히 주인이 있는곳인줄 알텐데 와서 고사리를 끊어갔네요. 어떤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울타리에 경고문구를 써놓고싶은데 법적으로 어떤경고가 가능한지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타인 소유 재물을 임의로 취득하는 행위로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절도행위에 대하여 고소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