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PT 양도 건 개인계좌 송금 및 잠수, 사기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신고 직전 사기죄 성립 여부 확인 및 조언 요청드리고자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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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1) 헬스장 PT 등록
(시점2)
해당 트레이너가 전화로 타 회원 PT권 양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10회 40만원)
-> 수락 하여 개인 계좌로 송금 -> 통화 녹음 및 입금 내역 보유 (카카오페이 송금)
(시점2+3일)
해당 트레이너가 통화로 개인 채무 때문에 돈 빌려줄 수 있는지 문의 -> 거절
(시점2+3+2일)
해당 횟수 1회 차감하여 PT 받음
(시점3)
트레이너가 해고 당함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하나 기존에 근태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구두로 전달 받음)
헬스장 환불 받음, 헬스장 환불 받는 과정에서
양도분이 헬스장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트레이너-개인 간 거래도 불가능한 지점임을 확인
해당 트레이너에게 PT 1회 차감 분을 제외한 36만원을 (시점3+2일)까지 환불해 줄 것을 요청
(시점3+2일)
해당 트레이너가 현금이 없다며 (시점3+2+7일)까지 기다려 줄 것을 요청 -> 수락
(시점4)
처음 요청한 기간까지 기다렸으나 연락 없이 잠수.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다른 회원에게도 돈을 빌렸었는데 해당 회원에게는 채무 상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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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해당 사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정황상 (다른 회원에게 돈을 빌리고 다닌 점, 사채 써서 너무 힘들다며 돈을 빌리러 전화한 점 등)
개인 채무 때문에 돈을 빌려야 하는데 양도라고 거짓말해서 돈을 받아간 것 같고,
해고되어 PT를 할 수 없게되자 현금이 없어 환불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 형사 소송 외에도 소액 민사 소송을 걸려고 하면 환불 금액 36만원 외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3. 사기죄로 소송 진행하게 될 경우, 그 과정에서 갑자기 36만원을 상환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4. 형사 소송 / 민사 소송 전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통화 녹음, 송금 내역, 관련 채팅 보관 중)
주소를 몰라 내용증명 등은 보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5. 형사 소송 / 민사 소송 과정에서 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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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소액인 점은 차치하고 괘씸해서라도 처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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