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보도블럭이 튀어 나와 있거나 솟아 있어서 걸려서 넘어진 경우 해당 지자체에 치료비 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인도에 보도 블럭이 튀어 나와 있어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 지면서 다쳤습니다. 평소에도 도로 관리가 잘안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 지자체에 치료비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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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도블럭에 대한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 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관리상의 과실을 입증하여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인도의 보도블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다친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 관리부실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치료비 청구가 일정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