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선불여행상품들중 일부가 만기 또는 만기전 해지를 하려해도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때 법적처벌은 어떤게 있을까요?

Question

여행을 가기위해 선불식 적립여행상품으로 만기시 혜택을 보구 여행을 가려던 상품이 만기시 원금과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어떤 처벌을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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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보다는 우선은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개인간의 계약관계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