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선불여행상품들중 일부가 만기 또는 만기전 해지를 하려해도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때 법적처벌은 어떤게 있을까요?
여행을 가기위해 선불식 적립여행상품으로 만기시 혜택을 보구 여행을 가려던 상품이 만기시 원금과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어떤 처벌을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보다는 우선은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개인간의 계약관계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