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할때 민증 첨부 안해도되나요?

Question

얼마전에 부동산 전자계약 했는데

부동산에서 서명전에

매도인 매수인 서명할때는

매도인 민증 사진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서명하니 매도인 민증사진이 없더라구요

처음에 전자계약할때 사이트에서

민증 사진 안넣어도 된다는 팝업이 뜨긴했었는데

민증 사진 없어도 상관없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증 사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 계약을 하신 경우 충분히 당사자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민증 사진이 필수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기 때문에 별도 첨부를 요하지 않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내 역시 그러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