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의 초기 이탈률이 급증하면 공무원들의 숙련도가 하락하며 중간 허리 계층의 행정 전문성이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업무 오류 발생이 우려되는데, 숙련된 인력이 부족해지면 법률 해석, 복지 급여 지급, 인허가 처리에 시간 소요와 오심·오류가 빈번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 조직 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 유사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의 매력(신분 보장, 연금)이 사기업이나 시장 노동 환경 대비 약화되면서, 국가 정책을 기획하고 이끌어갈 우수 인재의 공직 진입 기회 자체가 대폭 감소합니다.
이에 남은 인력들조차 '적당히 일하고 사고만 안 치면 된다'는 무사안일주의나 수동적 태도에 빠지기 쉬워 국가 시스템 전반의 혁신 동력이 상실되는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