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비를 상습적으로 연체하면, 별다른 규제가 없는건가요?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상습적으로 연체하는 세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납 가산금만 추가적으로 부담될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파트 관리비를 상습적으로 연체하는 세대에 대해 가산금 부과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시설 이용 제한이나 주차장이용 제한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는 관리규약내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비를 계속하여 미납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규칙에 따라서 적법한 통지를 거쳐 가산금 외에도 단전이나 단수, 주차장 이용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전이나 단수는 주로 법적으로 책임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주차장 이용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