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이 법적 효력이 없는건가요?

Question

우리가 건물을 살때나 집 이사를 할때 등기부 등본을 보고 근저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결정하는데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이 잘못되었을때 법적 효력은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없다고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공신력입니다. 이는 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등기 과정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요건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어느 정도 제도적인 면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신뢰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3

말씀하신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고 물권 변동의 공시효과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만 믿고 거래를 하였음에도 실 소유주가 달라 피해를 입은 경우

우리나라는 별도의 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중개사님에게 확인을 구하고 중개사가 놓쳤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보험제도로

구제를 받는 것이 그나마 가능한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