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한줄짜리 문장이 협박죄 요건에 해당할까요
"cctv 출입기록전부 남길거고 니가 해놓은거 문제 생기면 민형사고소 진행할거다. 알아둬라."
위문장으로 메시지가 왔는데 협박죄 요건충족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민형사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언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해당 내용의 목적이 부당한 목적을 의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협박이 될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