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협박죄로 인정이 될까요?
제가 일하는곳은 사장과 사모 둘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집인데요 전 사모한테 채용이 되었고 사장 얼굴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일한지 5일이 지났을때 매장으로 전화가 와서 내가 사장인데 너 뭐하는 새끼냐? 난 너같은새끼 뽑은적없다 꺼져라 라는등 온갖 폭언을 하였고 제가 사모랑 통화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자 내가 너 돈주는사람이고 내가 사장이야 이래서 사모님이 가지말라합니다 라고하자 어 그래? 너 딱기다려 내가 간다 너 고대로있어 넌 죽었어 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매장으로 온거라 통화녹음이 불가했습니다) 그 후 사모님께 제가 들은 욕과 대화내용을 말씀드리자 에휴 그냥 무시하고 일해요 신경쓰지마요 라고 하셨고요 (녹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와이프에게 나 칼맞는거아니냐 너무 무섭다 라는 등 계속 무섭다고 카톡을 보낸 내역이 있습니다
그 후로도 7 8번의 매장으로의.전화가 와 욕설을 했고(와이프와 또 전화와서 욕했다고 속상하다 미치겠다 우울하다 라고 대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 참다못해 녹취를 하기위해
제 핸드폰으로 통화를 걸었고 이 ㅈ만한 새끼들 개새끼들
씨발놈들 이렇게 욕설을 하였으며 제가 저한테만 왜 그리 욕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하자 이 씨발롬이 말대꾸야 이 개새끼야 라고 하며 욕을 하셨고 제가 숨쉬기가 힘들고 심장이.너무 아프다 제발 그만해달라라고 말했는데 그건 자기때문이 아니라며 결국 계속 나가라 하셨고 저는 문을 닫고 나갈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녹취가 있고 사모한테 사장님께 제발 부탁드린다고 말했는데.안멈춰주신다고 미친듯이 울면서
얘기한 녹취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매장에 있어달라는 사모의 부탁에 무서워서 못있겠다 사장이 지금 찾아온다는데 오면 뭔짓을 할지 아느냐 난 못있겠다라고 하자 사모가 그땐 나를 부르든 경찰을 부르든해요 라고 얘기한 녹취도 있고요
얘기가 길었지만 짧게 정리하면 사장이 직접 절 죽인다 뭐하겠다라고 협박한것은 녹취가 없지만 사장의 계속 문을 닫고가라고하는 쌍욕을 듣고 제가 울면서 그만해달라고 말하는 통화내역이 있고 그때 그때 그 상황을 사모랑 얘기하고 자꾸 꺼지라고 죽여버린다 어쩐다 욕하시는데 너무 무섭고 심장이 아프고 숨을 못쉬겠다 좀 제발 그만하라고 해달라고 부탁하는 녹취와 대화 제 아내한테 사장이 찾아온대 나 칼맞는거 아니야 어떡하지 등 수차례 사장과의 통화후 들은 내용의 대화와.불안감호소를한 카톡과 통화녹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직접적인 죽인다 등의 발언녹취가 업으니 입증이 힘들까요? 아니면 이런것들 싹 다 제출하몀 가능성이라도 있을까요? 사모와의 대화에서 사장님이 찾아오신대요 자기 깡패 무리라고 자기 심기 건들지말래요 저 못있겠어요 문닫고안가면 찾아오신대요 죽여버리겠대요 계속전화와요 라고 말하고 ㅇㅇ씨 진정하고 전화는 꺼놔요 받지마요 라고 한 녹음도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행위는 불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제3자가 해당 욕설을 들을 수 있다면 모욕죄 역시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의 증거 등이 필요하여 증거 수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죽인다는 등 발언은 충분히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접 녹취가 없더라도 기타 사정등을 통해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