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거부했어요

Question

(12월6일 허그안심전세 만기)

-4월중 임대인이 먼저 계약갱신여부와 매매통보.= 바로 임대인에게 문자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통보

-6월 만기 6개월전 내용증명서 발송./주택공시지가. 하락으로 400만원 감액후.연장계약서 작성시 연장가능하다는 은행쪽 확인후.=임대인께. 문자로 감액으로 연장계약여부 통보.

-7월..임대인 갱신계약거부함.거부사유.:매매가 안될시.거주한다고 문자통보.

/거주목적이라면 원할한 이사진행ㅈ을위해 전세금10%를 지급요청했지만..거부함.더이상 협의하고싶지않고.계약한 부동산과 연락하고함.

-부동산에 계약갱신요구권행사한것 과 정확한 거주증거자료 요청함.

부동산측에서 임대인과 통화해봤는데..거주목적없고.전세금반환해줄 돈도없고.임차인이 없어야 빨리 집이 팔릴거라 생각한다고함.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도. 모르고.왜 400만원 감액연장을 해줘야하는지도 모르겠다며.임차인이 법으로 따져되서 불쾌하다고 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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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동산측에 정확한 거주목적증거 자료가 없으면 이사할수없다고 했고.8월말일까지..정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임대인이 거주목적증거도 안주고.연장계약도 못해준다고하면..저는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이사를 간다고 했을때도 10%도 안준다고해서..저는 신규대출을 받아서 이사할집에 계약을 해야하므로.거주증거자료없음 이사갈수없다고 했습니다.부동산측에서도 임대인에게 진짜살거면 이사하게끔 10프로라도 주고 내보내라고했는데...왜줘야하냐며..

오늘까지도 정확한 답변이없다고합니다.

만약.만기 2개월까지 임대인의 정확한 답변도 없고.감액연장계약서 안써주고.무조건 만기날 나가라고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만기를 앞두고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셨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상황이시군요.

임대인이 이미 실거주(제8호)로 서면 거절한 이상 만기에 갱신이 자동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매매 안 될 시 거주'라는 조건부 의사가 정당한 거절사유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결국 법원이 가릴 문제입니다. 다만 실거주 의사 없이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만기에 보증금을 못 받으면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집이 팔려도 보증금을 지키는 힘)을 유지한 채 이사하시고, 부동산의 '거주 목적 없다'는 전언 등 비실거주 정황을 문자로 꼭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목적이 없으므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계약은 갱신된 상태입니다. 임대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계약은 갱신되었기 때문에 계속 거주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감액하는 계약갱신을 할 의무는 없기에 이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십니다.

계약은 갱신된 것이므로 계속 거주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