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프리서버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

Question

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프리서버는 불법으로 되어있다고 하던데 그걸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도 처벌이 진행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프리서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을 하는 자는 죄가 되지 않으며, 반면 게임서버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만 범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