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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딱새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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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운용 중단 폐지 문의 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 운용 중단 또는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1. 현재 노동청에 퇴직연금제도 DB,DC 모두 신고가 된 상태이며, 은행을 통해 실제 운용자산관리되고 있는 제도는 DB한가지입니다. DC는 현재 가입근로자가 없습니다.

2. 가입근로자가 없는 DC제도가 최근 디폴트옵션 변경등 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예방하고자 관리 차원에서 중단 또는 폐지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3. 퇴직연금제도 중단 폐지시 절차 문의 드리며, 차이점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퇴직연금 폐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과 DB형 모두 규약에 있으나 DC형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 규약 변경 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규약변경을 하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폐지하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