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개인이 수십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Question

자유주의 국가에서 개인이 많은 돈을 가지고 주택을 다수 보유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너무한단 생각이 듭니다 이를 국가에서 조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주택을 수십채 가지고 있는 개인을 제제하는 방법은 그가 수십채를 가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법이 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보호규정과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헌법은 재산권을 무한정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 한계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부에서 검토를 통해 한계를 정할 방법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