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부업 피해자 민사소송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그 부업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은 후 비용을 결제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카카오톡으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받았습니다.

• "포스팅만 꾸준히 하셔도 첫달 200은 대부분 벌어가시고"

• "첫달 200만원 이상 버시는 분들이 많다"

• "초기비용 이상 못 벌어가시는 경우는 없다"

저는 이러한 설명을 믿고 수백만 원의 비용을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행해 보니 블로그 포스팅 수익은 건당 약 800~1000원 수준이었고, 포스팅만으로는 상담 당시 설명받은 월 200만원 수익 달성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또한 실제 고수익 구조는 블로그 포스팅이 아니라 회원 모집에 따른 수당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저는 결제대금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며, 관련 자료로는 다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상담 카카오톡 내역

• 결제 내역

• 광고 게시글

• 실제 수익 내역

질문드립니다.

• 위와 같은 설명이 민사상 기망행위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 형사 고소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다른 죄명으로 민사소송을 하고싶은데 어떤 죄명으로 하면 될까요?

•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로 채무까지 안게 되시어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형사상 무혐의 처분이 나왔더라도 민사상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상 기망행위 해당 여부

상대방이 수익 구조의 핵심인 회원 모집 사실을 숨기고 포스팅만으로 고수익을 낼 것처럼 과장한 부분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사기죄가 무혐의라도 민사상 책임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의 청구 원인

민사소송에는 형사 사건과 같은 죄명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혹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구금액 대비 소송 비용 등 실익이 적을까 우려되실 수 있으나,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추가 확보 증거

현재 자료 외에 회원 모집이 필수적인 수익 구조임을 보여주는 업체 내부 규정이나 공지 안내문, 그리고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른 분들의 진술서나 환불 사례를 추가로 확보하시면 유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보유하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지적하며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세요.

겪고 계신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