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시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현재는 형사조정 제안을 받아

조정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 분들께 상담결과 퇴근 전 오후 업무중에 벌어진 사건이고 상대방 전원이 전치2주인 점(3명입니다) 사고 이후 자진신고하고 보험회사 불러서 처리한 점.. 도주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등을 소명하면 약식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뺑소니는 약간이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보험처리가 안되어서 막대한 면책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상대방 차량과 스친 상황인데 수리비가 얼마 나올지 아직 듣지 못했고 치료비에 벌금까지 나오면 정말 회복 불가능일 정도로 큰 타격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때문에 부모님 가게도 넘어갔는데 이 사실을 아시면 정말 쓰러지십니다.. 법이 이렇게 무거운 지 몰랐고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습니다.. 군대 전역하고 어렵게 얻은 직장에서도 짤릴 위기입니다..

상대방은 보험회사 통해서 합의금 천만원 요구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형사합의가 결렬될까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형사조정 합의가 결렬되고 벌금이 청구될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할 생각인데 말씀드렸다싶이 가정형편이 빚도 많고 어려워서 국선변호사를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재판을 간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정식 재판 청구시의 무죄 주장과 그 승소 가능성을 바로 점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알지 못한 가운데 그 결과를 임의로 점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적극 대응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법원의 약식명령이 있고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주어진 사실만으로 무죄를 받을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의 선정요건은 법원 직권에 따르거나,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미성년 혹은 70세 이상인 때, 심신 장애가 의심되거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일 때입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