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실수로 고지위반이 됐을 때 구상권 청구는 얼마나 될까요?

Question

보험설계사로 일한지 1년도 안됐을 때 정말 모르고 고지위반으로 가입시켰거든요

무조건 설계사 과실입니다

1. 암진단비 1억이라고 치면 100%를 다 내야할까요?

2. 가입 이후 5년이 지나면 보험사에서도 고지위반인지 확인을 못하는거 아닌가요?

(의료기록을 5년간 보관한다고 알고있습니다)

3. 만약 설계사가 돈이 없어서 못낸다고하면 파산신청을 해야하는걸까요?

어떻게든 구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구상권 청구로 큰 빚이 생겨서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되면

배우자는 갚지않아도 되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상권 행사당하는 경우 본인이 과실로 인하여 행위한 부분이라면 내부적인 책임은 그 위반 정도에 따라 50~70%까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전액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지급이 어렵다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신청이 가능할 것이고 본인의 채무는 배우자가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