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의 FTA 활용 시 무역 비용 절감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 할 수 있을까요?
인도와의 FTA 가 발효된 이후 관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무역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회사가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도와의 FTA가 발효된 후 관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출 품목이 FTA 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도록 생산 공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관세청에 제출하고, 수출입 과정에서 이를 근거로 관세를 면제받거나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 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은 FTA 대상 품목을 분석하고,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재료 조달부터 생산, 수출까지의 모든 과정을 기록해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규정 위반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직원 교육을 통해 FTA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인도의 무역 관행과 규정을 이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인도와의 fta 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수출 물품의 hs code를 정확히 확인하고, fta 협정관세 적용의 실익을 검토해야 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도의 강화된 원산지 관리 규정에 대응하기 위해 fta-pass 등의 시스템을 활용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역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인도의 관세법 개정과 원산지 관리 규정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fORM i 작성 등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비하고, 세관 및 관세사 등 전문가와 협력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인도의 'mAKE IN iNDIA' 정책을 고려하여 현지 생산 가능성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도 정부의 fta 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fta 모니터링 전담부서 창설 등 인도의 움직임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원산지 검증 강화에 대비하여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시 인도 측과의 협상을 통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인도와 한-인도 CEPA가 체결되어 있어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통관 단계에서 적용하는 경우 관세를 대부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수출자 입장이라면 발급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하며, 수입자 입장이라면 인도 셀러에게 요청하여 해당 증명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인도CEPA의 경우 타 FTA와 달리 원산지 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인 조합기준이 대부분인 관계로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시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 입장이라면 원산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빈번하게 증명서 발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FTA 인증수출자를 사전에 취득하시면 원활하게 발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인도와 한-인도 CEPA 가 발효되어 있으며,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hs code에 따른 관세실익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실익이 있다면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정보를 수집(원재료, 제조공정, 가격 등에 관한 정보)원산지증빙자료를 작성하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