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잠수탔어요 ㅠㅠ

Question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잠수탔어요 ㅠㅠ

너무 괘씸한데 신고 가능한가요? 대충 알아보니까 전부 신고가 되는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만약에 신고가 가능할 경우 상대방이 받는 처벌같은거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보통 피해금액 정도에 따라서 형량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가 되려면 돈을 빌려주실 때 상대방이 선생님을 기망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본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형사는 사기죄가 아니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