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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선량한불독49

선량한불독49

인스타 그램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얼마전에 인스타그램 댓글에서 말 다툼이 생겨서 패드립을 먹었습니다 물론 저는 상대에게 아무 욕설도 하지않았습니다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데 기재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표현 내용이 무엇(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인지도 살펴보아야 하고

    그리고 인스탁계정의 인적사항이나 프로필 사진 등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하고,

    질문만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정리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