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그램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얼마전에 인스타그램 댓글에서 말 다툼이 생겨서 패드립을 먹었습니다 물론 저는 상대에게 아무 욕설도 하지않았습니다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데 기재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표현 내용이 무엇(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인지도 살펴보아야 하고
그리고 인스탁계정의 인적사항이나 프로필 사진 등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하고,
질문만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정리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