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상 고소 질문 관련에서 질문합니다
라이엇게임 발로란트에서 보이스로 저한테 말 걸어서느금마요라고 했는데 본인이 치지직에서 방송하는 스트리머라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이 스트리머가 맞다면 해당 방송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어 모욕죄 신고가능성이 있겟습니다.
인터넷 게임 내 음성 채팅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행위만으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음성 채팅은 게임 플레이 중인 소수의 이용자들만 접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게임사에 신고하여 운영 정책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형사고소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