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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로구여 구글 키프트 카드 680 현금,100만원 송금 햇는대도 무죄 판결 나와 잡지도 못햇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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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 무죄로 처벌이 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절차로 피해회복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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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에 대한 무죄판결로 보이는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이 입증된다는 걸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증거자료가 충분한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