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미성년자 담배 판매했는데 점장님한테 고소 당할 수 있나요?

Question

동생이 편의점에서 민증 검사도 안하고 담배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벌금 100만원 내야하고 점장님께서 200만원을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하셨다고 해요.

혹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100만원 벌금 못내면 감옥에 가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00만원을 점장님에게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안준다고 고소를 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벌금을 미납하면 노역장 유치가 되기 때문에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장한테 200만원을 안준다고 고소가 될 상황은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고소한다는 등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벌금을 못낸다고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겠으나 경우에 따라 노역장 유치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