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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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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에서 말하는 특정한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사면법에서 말 하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복권은

대통령이 한다고 하는데 특정한 자란 어떠한 사람을 말 하는지 궁금하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자라는 것은 대통령이 지정한 누군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대통령이 재량에 따라 지정합니다.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