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업에 직원으로 이름만 올리는 것인 어떤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가족이 하는 조그마한 사업에 자격증 있는 인원이 필요하여 저보고 자격증 취득 후 직원으로 이름만 올리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소득을 받거나 하지는 않는거고, 저는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되는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고 거절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차적으로 본인이 추후 다른 회사에서 취직하려는 경우 해당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다른 회사에 재직중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이라면 실제로 그 자격에 따른 관리나 보안 등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데, 실제로 근무하지 않아 그러한 자격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