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원 상담 상담 부탁드립니다..

Question

1.간호(조무사)면허가 없는 직원이 수액 다맞은 환자분에게 수액을 빼는 행위

2.물리치료가 면허가 없는 직원이 물리치료를 하는행위(전기치료,핫팩) 과거

3.간호(조무사)면허가 없는직원이 주사 준비하는 행위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 123 행위는 의료인 아닌 자가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