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론조사 전화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같은 번호로 이틀에 걸쳐 계속 전화가 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차단해봐야 번호 바꿔서 또 연속으로 오고요.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화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하급심 판례가 부재중전화가 반복된 것이 스토킹 행위라고 보기 않은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 전화를 스토킹으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도 실무적으로 여론조사 전화를 스토킹 범죄로 판단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신고하셔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