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에서 윗집 층간 보복소음 처벌 가능성

Question

층간 보복 소음 처벌 가능할까요?

오전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진동소리, 벽 치는 소리 등 많은 증거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기록한 영상물을 증거로 하여 스토킹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처벌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행위로 포섭하기 어렵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