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녹음한 소리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Question

윗집의 소음이 반복되어 휴대전화로 발생 시간과 소리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 개인이 직접 녹음한 소음파일과 날짜별 기록이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증거를 남길 때 주의할 점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녹음하시는 것도 층간소음 입증에 도움이 되겠으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공식적인 도움을 받아 소음을 측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녹음을 하시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윗집 소음을 녹음하고 날짜별로 기록해 두신 상황이군요. 개인이 직접 녹음한 소음 파일과 기록은 민사분쟁에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발걸음·기계음 같은 소음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몰래 녹음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의 금지대상은 아닙니다. 문서가 아닌 녹음·영상 자료도 증거조사 대상이고, 그 증명력은 법원이 자유심증(증거를 자유롭게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웃의 대화 내용까지 담기면 그 부분은 문제될 수 있으니 소음만 담기도록 하시고, 녹음된 일시·장소를 함께 기록해 두시면 증거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