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사기 합의금 받을수 있을까요?

Question

번개장터에서 14만원 사기당했는데 합의금 받을수 있을까요? 원금 포함30은 받고싶은데 상대는 성인입니다 현재 수급자 인데 너무 억울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가해자의 의사를 알기 어려워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으면 강제할 수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가해자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인데,

상대방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합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