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료로 무언가를 해주면 불법인 경우가 있나요?
1.제가 건강관리도 잘 하고 마사지도 잘하고 걷기, 경보, 달리기 상권 분석, 가격전략, 마케팅 전략 또 자자산관리도 잘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끔 무료로 해줘도 될 거 같은데 불법인 경우가 있을까요?
2.추가로 어떤 조건을 당신이 마치시면 내가 무료로 해주겠다는 경우 불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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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특정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일을
무자격사가 한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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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사지 중 의료행위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상권분석이나 자산관리 등은 국가공인자격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2.그 자체로는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으로 하지 않는 한, 자격을 갖추고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쪽 상담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쪽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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