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가 아파트값에 대한 영향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이 될 경우에 아파트값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또한 재건축할 때의 이점이 있는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이 될 경우에 아파트값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또한 재건축할 때의 이점이 있는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될 경우 아파트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로 묵어놓으면 매도매수가 제약이 많습니다
허가구역아파트를 재건축할경우 매도자는 10년보유,5년거주,1주택자만 매도할수 있는 조건입니다
매수자는 3개월내에 입주를 해야 하고 무주택자만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구청에 받는데 두분다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허가가 나와야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우니 매도매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거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는 불필요한 위험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승인까지의 기간이 길어지거나, 거래 당사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의 일부 단점도 존재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특정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로, 주로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거나 집값 또는 땅값 급등 우려가 있을 때 지정됩니다. 해당 구역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조건이 안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되며,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는 불가능합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1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을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
재건축 시에도 토지거래허가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재건축을 진행하면, 토지거래허가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부당한 투기나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시에는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므로, 안정적인 주택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