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허가제와 집값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제가 요즘 서울 강남3구에서 해제되어 요즘 집값상승이 아주 높아진다고 하던데요.
토지거래허가제와 집값시세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토지나 주택을 거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투기적 거래 억제, 집값 급등 방지, 실수요자 보호의 목적으로 만든 제도이나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주로 집값이 급등하거나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나 이를 시행하게 되면서 집값이 멈춰있게 되며 이를 해제하는 경우 갑자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걱정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토허제를 해제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모두 상승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해제 하면서 이익이 되는 지역과 그 인접지는 더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토허제의 학군지나 재건축 기대 지역처럼 수요가 강한 곳에서는 상승 폭이 크지만, 수요가 약한 지역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제의 존재는 부동산 시세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면 토지의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으며, 집값도 상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가 폐지되면 거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위치하면 부동산 거래시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투자를 위한 자금유입이나 별도 개발사업을 위한 구매자체가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지역내 수요가 감소하고 지가도 상승한계가 나타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해당 지역의 입지요건에 따라 많은 투자수요가 집중될수 있는데 이는 당연히 개발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주요원인이 됩니다. 그에 따라 서울 상급지에 해당되는 강남3구에서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는 더 많은 투자수요가 집중되게 되고 그에 따라 가격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는 주택가격상승으로 이어질수 있고, 반대로 토지거래허가제 설정은 주택가격하락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의 토지거래허가제의 주택수요가 많고 투기세력등이 많이 들어와서 정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세력을 차단을 하는 등의 규제를 하게 되었다가 최근 들어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투자가들 사이에서는 강남에서 규제를 해제를 하면 부동산이 바닥이라는 말이 있듯이 갑자기 주택수요가 늘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시금 수요가 많아지고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을 경우 다시금 규제를 한다고는 하는데 다시 정책을 변경하기에는 다소 부담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는 여러 대출적인 부분이나 세금적인 부분이나 허가 및 의무사항이 많아서 수요가 사라지게 되는 효과가 있고 이럴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나 반대로 이러한 부분이 해제가 되면 수요가 늘게 되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와 집값 시세는 거래 제한과 수요 증가라는 측면에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허가제가 적용된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거래가 다시 활성화되고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제가 풀리면 대기 수요가 한꺼번에 시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거래량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매도자들이 가격을 올리면서 시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허가제가 해제되면 법인의 매입, 다주택자들의 투자 수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진입도 쉬워지기 때문에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집값 상승이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결국 토지거래허가제가 유지될 때는 거래가 제한되면서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해제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강남3구의 대부분에 (재건축 단지 등 제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다보니 투자를 목적으로하는 다주택자 및 소위 똘똘한 한채를 원하는 사람들의 갭투자 등이 이어져 집값이 상승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정부의 이러한 주택정책이 주택관련 규제 철폐를 향하고 있다는 기대심리로 인해 함께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을때는 집을 구입하고자 할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조건에 맞을때 구입 할수가 있었습니다
매수자는 집이 없어야 구입할수 있고 실거주 2년을 해야 합니다
전세안고 살수가 없으니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묶여있던 곳들이 상급지인데다 똘똘한 한채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해제를 하니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매도자들도 가격이 오를것으로 보고 거둬들이고 있어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급이 적다보니 가격은 더오를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 같은 곳에 지정하는 것인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가 되면 일시에 매수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새로운 주택 공급이 제한적이며 개발이 제한된 지역은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집값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택이 부족하면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요즘 서울 강남3구에서 해제되어 요즘 집값상승이 아주 높아진다고 하던데요.
토지거래허가제와 집값시세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걸까요?
==> 토지거래허가지역은 통상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등하는 지역에 거래안정을 위해서 설정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 만큼 해제가 된다면 상승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허가제가 설정되면 집값 안정, 해제한다면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