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에 싸움이 났는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Question

몇주째 아파트 관리실에서 차 빼달라고 방송하는 처가 한대 있어요 이 차가 그렇게 늦게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자기 빼기 편허려고 이중주차를 해요 근데 밀리지도 않게 해놔서 저희 아파트는 새벽 출근 한는 사람들이 많은 아파튼데 그 사람들이 차를 못빼요

결국 새벽에 방송했다가 난리가 난적도 있어요

오늘은 외국인 여자가 차를 빼려는데 또 그차가 막고 있으면서 밀리지도 않고 전화도 안받고 방송해도 안와서 결국 여자가 피해서 빼다가 그 차를 박았어요

그래서 경찰도 오고 그랬는데 박을걸 알고도 무리하게 뺀 여자가 잘못인가요? 아니면 차주가 일부로 상습적으오 그렇게 주차를 하니까 차를 안뺀 차주 잘못인가요?? 제 생각엔 차를 안빼 그 사람 잘못 같은데

실제로는 여자도 잘못이 있을거 같아서...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차량 주인에게도 과실은 일부 인정되겠으나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직접적인 원인은 해당 여성에게 있기 때문에 여성이 더 큰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차량을 악의적으로 주차하여 다른 차량에 통행을 방해한 행위가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게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