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것도 업무방해죄로 고소먹나요?

Question

혹시 이것도 업무방해죄로 고소먹나요? 비뇨기과에 지금 영업하냐 전화했는데 거기서 영업한다고 하니 올거냐 했는데 종료 10분전이고 거리도 있어 안간다 했는데 바로 전화 끊는데 저 고소먹나요? 업무방해죄로요 세달전에 전화하지 말라 했는데 또 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및 위력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전화를 걸어 영업여부만 문의한 것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엄부방해죄의 성립요건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세 달 전에도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한 부분에서,

이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해서 영업장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